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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주정차4

주차(주정차)위반 불법주차 신고하기(안전신문고) 주차단속의 종류 주차단속은 4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CCTV · 단속차량 · 단속원 · 시민신고 이 중 우리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신고'다. 지자체에 단속요청을 하면 단속차량이 출동하지만 출동해서 단속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민 신고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단, 직접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불법주차 차주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신고하되, 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시민 신고 방법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자. 설치해서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첫 화면이 나온다. '신고하기'를 누르자.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온다.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하자. 아래 화면에서 하나씩 선택하여 넣어주면 된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을 눌러.. 2023. 7. 19.
주차(주정차)위반 과태료 오 부과 & 환급 과태료 오 부과란?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의견진술서 작성 없이 전화로 취소 및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의견진술이라는 제도는 불법주차를 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절차다. 애초에 불법주차가 아니라면 의견진술이라는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 대표적인 과태료 오 부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차 가능구역을 단속 · 단속기준시간 미초과 · 차량번호를 잘못 보고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데 12만원 부과 · 고지서 단속사진 2개의 차량 위치가 다른데 부과 유형별 과태료 환급 가능 여부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거나 중복 부과된 경우에는 자진납부를 했어도 환급이 가능하다. 부과되지 말았어야 할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기 때문이다. 중복 부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전편에 자세히 작성.. 2023. 7. 18.
주차(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앱스토어에서 알림서비스 앱을 설치하거나, 인터넷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로 검색하면 나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계신다. 이러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서비스 가입지역을 확인해 본 뒤, 자신이 찾는 지역이 없으면, '우리 동네는 알림 서비스 운영을 안 하는구나'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나 앱이나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면,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업체 중 하나일 뿐이다. 서비스 가입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자체 중 하나인 경기도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아래와 같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하남시도 운영 중이다. 경기도 남.. 2022. 8. 4.
주차(주정차)위반 과태료 중복단속 과태료 중복 단속이란? 과태료 중복 단속이란 무엇일까? 한 번의 불법주차가 여러 번 단속된 경우를 말한다. 과태료가 중복 단속된 경우에는, 의견진술서 작성 없이 전화로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적기준에 어긋난 과태료 부과이기 때문이다. 중복 단속 유형별 납부금액 ※ 유형 1 아래 사진과 같이 한 번의 불법주차로, 3장의 고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4만원씩 총 12만원을 내야 할까? 아니다. 한번 단속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4만원이 부과되어야 한다. ※ 유형 2 아래 사진과 위 사진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 마지막 고지서 단속시간이다. 이번에도 4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맞을까? 아니다. 최초 단속사진과 마지막 단속사진의 단속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1만원이 추가된다. 위 사진은 최초(1번 고지서 왼쪽)의..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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